익산시 개방주차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193		제출년월일 :	2020. 8. 20.
			제 출 자 :	익산시장
			제안설명자 :	환경안전국장

1. 제안이유

「주차장법」에 따른 개방주차장 지정 및 운영과 관련하여, 주차장 개방에 따른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대한 경비 지원과 다가구주택에 대한 상수도 요금 지원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원대상 사업에 주차장 개방에 따른 관리 운영에 필요한 경비 추가(안 제4조제2항제5호 신설)

나. 다가구주택 주차장 무료 개방자에 대한 상수도 요금 감면 규정 마련(부칙)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2020. 6. 29.)

나. 예산 수반 여부	: 부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2020. 7. 1. ∼ 2020. 7. 21.)

-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마. 행정규제 심사여부	: 여(2020. 7. 2.) 해당없음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	: 여(2020. 7. 1.) 개선사항 없음

4. 따로 붙임

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나. 관계법령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개방주차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개방주차장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익산시”를 “시”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주차장법」 제21조의2”를 “「주차장법」 제19조제1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5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주차장 개방에 따른 관리 운영에 필요한 경비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익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4호”를 “제4호, 제6호”로 한다.

6. 다가구주택 주차장을 「익산시 개방주차장 지원 조례」에 따라 3면 이상 무료 개방하는 자: 20퍼센트 이내 감면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개방주차장”이란 익산시 소재 공공기관, 학교, 공동주택, 종교시설, 상가에서 무료로 개방하는 주차장을 말한다.	6. ------------- 시 ----------------------------------------------------------------------.
제4조(지원대상 사업) ① 시장은 개방주차장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이하 “보조금”이라 한다)를「주차장법」 제21조의2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사업) ① ---------------------------------------------------------------------「주차장법」 제19조제15항-----------------------------.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주차장 개방에 따른 관리 운영에 필요한 경비
5. (생 략)	6. (현행 제5호와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붙임 1]

관 계 법 령

□ 주차장법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ㆍ지정) ① ～ ⑫ (생 략)

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을 일반이 이용할 수 있는 개방주차장(이하 "개방주차장"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20. 2. 4.>

⑭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방주차장을 지정하기 위하여 그 시설물을 관리하는 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0. 2. 4.>

⑮ 개방주차장의 지정에 필요한 절차, 개방시간, 보조금의 지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20. 2. 4.>

[전문개정 2010. 3. 22.]

[제목개정 2020. 2. 4.]